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인 17시 이전에 출근하여 그때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입퇴사 절차없이 실질적으로 부서가 전환되어 근무하는 것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사직 절차를 거쳐 신규채용되는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화원이라 하더라도 청소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내지 임금체불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이민세관단속국은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으로 인하여 즉시 출동해서 체포, 추방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해당 주의 관할 지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서 기타공제 금액은 특별히 정해진 이유없이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상여금을 기타공제금액에 기재하는 이유는 알 수 없고, 해당 급여업무를 처리한 사람에게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100인 미만과 50인 미만은 차이가 없습니다.2.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은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유형마다 상이합니다.3.산업안전보건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강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4.자체교육을 실시하려면 안전보건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그에 맞는 교육이나 강사자격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직원 모두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과태료 상당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인사조치를 위한 절차를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된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4대보험 취득 신고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직하는 사업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