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린이 버스요금이 적용되는 만 6세는 초등학교 입학 기준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만 6세가 되는 때부터 적용됩니다.초등학교 입학 여부에 따라 차등할 수 있는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산이나 파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청산 내지 파산 절차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또한 잔존하는 재산이 없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파산이나 도산으로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는 재직 중이라도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요양비와 함께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에 한하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직원과 합의를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위법한 중간정산 시 해당 직원은 퇴직 시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무방합니다.질의와 같이 공개되지 않은 방식이라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프로그램 다신 무기명투표가 가능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한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일수나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등의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며, 연봉의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동의없이 삭감한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단계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및 개별 동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연령과 감액비율은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기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지,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할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규정의 내용 및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찍 출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한 1배까지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조기출근을 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