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이 연장되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현재로서는 법 개정 시점은 확정된 바 없으며, 구체적인 계획 또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구체적인 개정 법령 시행일자 또는 법 개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또한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고객 응대 등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대기하는 시간 또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시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포지션 자체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소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업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1일분이 지급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상이하다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10월 14일까지 근무해야 하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10월 15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부당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환배치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어떤 형태로든 해당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장가입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보험료 반절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사실상 근무를 하거나 대기를 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다만 주관적인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평가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