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의로 4대보험을 상실신고처리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득세는 3.3퍼센트가 아닌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정기지급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특히 취업규칙이 별도로 없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에 의하여 정기지급일의 변경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진술서의 효력이나 신빙성에 비추어 익명의 보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진술서에는 진술인 본인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발령 전까지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더라도 겸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용일 전까지는 기존 기관에 사직 처리가 완료되도록 일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직 일정은 소속 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생이라면 패스트푸드, 카페, 편의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주말에는 단기 행사 위주로 하고, 평소에는 프랜차이즈 매장 알바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학업과의 병행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서 연말 정산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는 시정 지시나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당일에 대한 유급처리 1배와 휴일근로수당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가 발생합니다월급제 근로자는 1배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 사업장에서 임원으로 등록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계약이나 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겸직 금지 위반 시 계약해지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계약 개시일에 앞서 출근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하여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근속기간에도 해당일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5인 미만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