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번 코드는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인사이동 등 법적인 쟁점이 있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나 정부지원금 수급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에 사업장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한도를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날에 대하여는 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휴일대체가 실시되더라도 추가적인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1일의 휴일에 해당합니다.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을 감액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하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야간근로수당은 휴일근로수당과 중복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하여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금품청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금품청산의 지연에 대한 합의가 있으므로 합의로 정한 바와 같이 9월 15일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금품청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합의의 취소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의 시업시각이 8시간이라면 조기 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급여가 209시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공지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연차수당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