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직개편에 의한 직급의 하향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이로 인하여 임금이 2할 이상 감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직책의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퇴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집단이 구분되어 있고, 인사이동 등 별도로 독립된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집단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교대제 근무자와 교대제 근무자가 아닌 근로자가 각각 독립적인 근로자 집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호 인사이동이나 대체근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구분된 근로자집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무한 날 수가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였으므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일용직 근무일수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기관의 승인없이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승인없이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무직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속된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 육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만일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토요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의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택이 아닌 곳에서 출근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실혼관계에 있거나 실거주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다면 통상의 경로임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