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은 계속적으로 강화된 추세입니다.또한 근로자들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도 향상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경영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법에 대한 해석 범위의 확대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당한 이유없이 채용공고보다 실제 근로계약을 불리하게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조건이 종전보다 2할 이상 저하되어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계약 조건에 대한 의견차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보직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주휴수당 청구를 이유로 사업주가 고소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상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이후 정해진 실업인정 절차 진행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한달간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차장에서 발생하였더라도 근무시간 외에 사적인행위로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업무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이 없었다면 같은 지역 내에서 동종의 사업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유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