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임의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강제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DC형의 경우 최종적인 퇴직급여액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계좌에 납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축설계는 일반적으로 5년제이고, 건축공학은 일반적으로 4년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건축공학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술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므로 건축설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성과급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책정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을 월 ㄹ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먼저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금이나 4대보험료 공제 여부는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별개로 근속한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료나 소득세는 임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차이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소득이 발생하면서 실업급여도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소득세는 간이소득세액표에 따른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출근한 연인원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질의와 같이 매일 2~3명 가량이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1일분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