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이전에 체결된 단체상해보험이라면 수익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상해보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단체상해보험과 별개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출근을 시키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질의의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급여의 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배달 아르바이트 등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취업한 날에는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일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3.3퍼센트를 공제하더라도 세금신고를 통해 공단에서 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출퇴근 기록이나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시간외수당 만큼의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평판이나 이직에 미치는 영향은 법적으로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연장근로를 하는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