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이나 근로계약 모두 당사자간 합의없이는 보수 내지 임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의없는 급여 삭감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약정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이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취소에 대한 합의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실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일실수입은 채용 취소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근속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재직 중인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직 시 연봉은 이직한 해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증빙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일이 포함된 해의 연봉계약 상 연봉수준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상여금의 감소로 인한 것이라면 연봉협상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내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위약예정금지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을 반환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시 이전에 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 중에도 통상의 업무와 동일하게 업무가 계속되고 있다면 대기시간 내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 시간 중 업무의 강도나 시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주휴일은 OFF와는 구분되어야 하고, 일주일 중 1일의 휴일이 부여되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제도가 별도로 없으므로, 납부예외 신청을 함으로써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이 승인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와 별개로 납부예외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제도가 별도로 없습니다.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 중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