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내지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영리업무와 겸직이 제한됩니다. 일식적인 보상은 가능하더라도 지속적인 수익활동은 소속 기관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겸직금지 위반 시 징계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정기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지급되며, 단체보험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비급여 부분은 산재보험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단체보험은 해당 보험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위자료의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스비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하는 검진 시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의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에 의하여 수검이 강제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의무로 적용되고 있다면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려 중독, 화상, 호흡기 질환, 화재·폭발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산옵안전보건법령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구비와 게시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 미흡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025년에는 19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2.퇴직 시 2026년에 발생한 20일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만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3.연차수당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3.3퍼센트를 공제한 것은 편의상 처리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때에도 미납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전에 근무한 사업장에 다시 재취업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퇴직 당시 재취업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당초 재취업 약속이 있었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50퍼센트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절반 이상 경과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일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