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사업주의 사직 승인 거부에 의하여 고용관계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승계를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닌 실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고용승계는 당초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기간이 확인된다면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상용직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외에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계약서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확인서나 내부 기안 등 정황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쟁의행위가 제한됩니다.긴급조정이 해제되고 파업이 속개된 후에도 긴급조정을 재차 발령할 수도 있습니다.임의로 중재하여 노동조합과 회사에 강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와 유류비 부담이 커진 시기에 단기적으로 생활비 압박을 덜어주는 효과는 분명 있지만, 전체 경제 상황을 바꿀 정도의 큰 지원이라기보다는 체감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성격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식비·교통비·생필품처럼 매달 바로 나가는 비용에 사용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동네 상권 소비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후에 새로 연차휴가를 수령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말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하며,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2.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사작나 하의로 연장된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3.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하거나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육아휴직 중에도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지원한 업무와 실제 업무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분장이나 조정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법적으로 업무의 조정을 강제할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 가능한 학생 수를 넘어가거나, 상담·학부모 응대·수업 준비 때문에 운영 피로도가 커지기 시작할 때 강사 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원장 수업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구조를 줄이는 것입니다.계약 형태는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예컨대 출퇴근 시간·수업 방식·업무 지휘감독이 명확하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원장이 직접 모든 수업을 하면서 신규 상담과 관리까지 버거워지기 시작하면 매출 성장도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