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등급은 산재보상보험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장해급여가 책정되며, 상위 등급의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산재보상법령에서 각 부위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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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 퇴사 관련 실업급여 수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병에 의한 퇴사로 처리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하였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하므로, 해당 확인서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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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형사고소단계로 넘어간거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절차이 진행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와 함께 진정 다시 제출한 증빙자료 등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증빙자료와 별개로 소정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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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인 회사는 어떤식으로 월급체계가 이루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봉제는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호봉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초과근무를 하거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월 임금의 증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이나 고정OT가 임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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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연장 시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등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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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를 바꾸는 것보다 계약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업체의 역량이 확보되어 있다면 즉시 교체하기보다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를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교체비용과 업무공백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계약위반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나 업체의 교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각 계약의 성격과 업무환경에 따라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개선기한과 목표를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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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첫째에 이어 둘째꺼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각각 구분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새로 처음부터 250만원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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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자유로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정당한 이유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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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 증빙 수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하여 근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PC로그기록이나 대중교통 이용기록도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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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사와 현장이 독립적인 사업장이 아니라면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출근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일용직의 근무일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상이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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