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29일자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업재해 현황, 안전보건활동 실적 및 재해발생 대책과 이행계획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각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하고 공시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인가족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주거의 안정이나 배우자의 경력 단절 방지, 자녀의 돌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또한 인사·복지 체계를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운영 중인 복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필수유지인력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근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쟁의행위의 실효성 측면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 때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중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중단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따라서 9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근거로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에서 더 길게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 상의 유리한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임금의 계산방식은 알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지급조건이 있는 임금에 따라 지급된 임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근 시 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내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이나 내규의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비용의 정산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외근 시 교통비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한 기간 중 개근한 주가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2.상기한 바와 같이 1주 평균 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하며, 그 밖에도 구체적인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의료기관의 소견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관의 소견 상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될 수 있다면 산재신청 승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4.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인접하여 발생한 사건이나 과로가 산재 승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