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가 해외취업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여러 나라와 대규모 인력 송출을 논의하는 방식은 충분한 일자리 확보와 권리 보호 장치가 없다면 과장되거나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숫자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 일자리의 질, 노동조건, 체류 안정성, 사후 보호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의 진단으로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회사로서는 업무의 조정이나 휴가 등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회사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또한 입사일 기준에 맞춰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월 2일까지 또는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3월 1일과 3월 2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3월 1일과 중복되므로 하나의 휴일로 적용됩니다.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하나의 휴일로 간주합니다.해당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와 시간외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기본급이 240만원이고 식대가 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월 2,156,880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22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1주 4.4시간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114.8시간(=26.4시간*4.345주)으로 계산됩니다.통상적으로 월 평균 주 수는 4.345주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다만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회사의 이전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택을 제공하여 통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진정의 제기가 제한됩니다.다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연이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간 2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나 근무스케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파견근무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부서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가능합니다업무상 적정한지 여부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