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는 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산재보험급여 수급에 관계없이 새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이전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횡령이나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법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은 민사소송으로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사실과 달리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써 정정이 가능하며, 증빙자료로는 해당 통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본채용 거부 통지는 해고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37시간이라면 37/40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 계약의 취소는 근로자의 거부로 인하여 효력이 없고, 고용관계 자체는 유지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자의 근로계약기간 연장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전 통지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에도 임금명세서나 퇴직금 산정내역은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령에 의하여 교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미교부 시 진정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는 3.5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금은 3.5시간분이 적용됩니다2.시급제인 것과는 관계가 없고, 전년도에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20시간(15일*8시간)이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