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대체로의 이유는 일당에 포함된 수당 체계가 복잡하거나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각자 이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또한 급여 산정의 효율성이나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시급제가 일급제보다 급여나 근로시간관리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급여 이체 내역만으로 증빙하기는 어렵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6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급여이체내역으로는 간접적인 정황만 확인이 가능합니다.출퇴근 시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해고통보가 있었다면 이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의 요청대로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을 명시하여 새로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통지한 해고일을 명시하여 답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석조사를 실시합니다.국민신문고로 신고하더라도 고용노동부로 이관됩니다.미교부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진정은 온라인으로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문인식기록으로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퇴근한 것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인적 사유에 의한 조퇴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가급적 녹취를 하거나 증빙 가능한 방식(문자 등)으로 지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조퇴한 시간에 대한 무급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24시간으로 계산됩니다(8시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므로, 이를 올림한 5시간분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퇴직사유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업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날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용자나 동료 직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법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었고, 노동절이 공휴일에 추가되었습니다.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노동절은 이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일수록 자격증보다는 경력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세무회계나 전산세무 자격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현재의 역량에 맞는 곳에 취업하되, 업무를 하면서 경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에 따라서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실제로 수행하게 될 업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경력을 쌓아나가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