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금 여력이 안 좋아서 임금을 3개월이나 안 준다고 하던데,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소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회사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체불임금과 별개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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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백수인데 돈많이벌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곧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물류나 생산, 시설관리, 영업, 배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고소득인 직업을 찾기보다는 빠른 시익 내에 취업이 가능한 일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업무와 관련한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부업을 병행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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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성립 및 승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은 수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2.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금전보상명령은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이 적용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될 것이 확실하다면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4.금액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5.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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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회휴무 9-19시근무 휴게시간1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근무시간이 1일 9시간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277.625시간이 되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865,090원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에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실근무시간이 1일 9.5시간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295.9375시간이 되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3,054,075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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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 연차, 월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만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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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의 산정은 세금 신고를 어떤 금액으로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지급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축소신고한 세금에 대하여는 세금의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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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 변경 관련 법률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에서 내부적인 지침이나 관행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왔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관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관행이 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관행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당연한 규범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면 관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관행이 법정 퇴직금 산정방식보다 유리하다면 관행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4.퇴직금 산정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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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려 하는데 뭐라고 해야돼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야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 통보 시에는 사직 의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직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내용이 적용됩니다.사업주가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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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일을 하면 ai대체되지않고 돈을 많이벌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I에 대체되지 않으면서도 소득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일은 기술영업이나 현장관리, 숙련기술직, 전문서비스업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AI자체를 피하기보다는 이를 도구로 쓰면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AI의 활용 방법에 대한 학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전문자격증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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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노무사님 선임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가 있기 전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심문회의 자체만 준비하는 방식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리인이 심문회의에 참석하려면 선임신고를 필요로 합니다.가급적 다양한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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