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2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내규에 관계없이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모두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2.근로의 대가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조건이 부과된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4.차액에 대한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는 취업규칙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누적한 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우나,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이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당초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관한 처리를 필요로 합니다.퇴사 밎 재입사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것이므로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주휴수당은 매주 8시간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발생하 금액만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이 지연하고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3.상기한 바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발생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이 모두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정산주기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2.혼인신고와는 관계가 없으며, 동일하게 산정됩니다.3.배우자와 거주지가 상이하더라도 육아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육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거주지가 아닌 육아 여부가 육아휴직의 조건이 됩니다.4.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기간은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출산휴가와 별개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 후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로 부여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년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