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다르게 적용 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계속 근로로 보는 것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군 간의 임금 차등의 경우 법령상 금지 되는 차별적 처우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분장이나 업무지시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사 대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지급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로써 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국인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고용관계 종료없이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정년 등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 된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 수급자격이나 수급액 산정에 있어 자녀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초연금 감액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나 요양보호사 근무가 별고허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보수의 산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공무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령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이에도 건강보험 가입기간의 공백은 없으며,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계속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자격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