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용변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증거자료가 있어야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당일 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사직절차 기한 또는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는 공무원의 겸직·영리행위 금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을 중단하고 추가 행위로 리스크를 키우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허위 진술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리스크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차명으로 운영한 것은 가중사유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포함된 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20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노령연금 외의 연금으로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분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상위 0.1퍼센트는 통계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순자산이 대략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 평가 방식과 비상장 자산 포함 여부에 따라 편차가 커 정확한 금액을 단일 기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로 위 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퇴직 당시 재입사가 예정되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2.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은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 및 소진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하루를 연차휴가 사용하였다면 8시간의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4.8시간만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8시간분을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간 중 어느때에 퇴직하더라도 26일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