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3개월분 만큼 포함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품 정산 기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면 과실비율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과실비율의 산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의 법적 성질과 내용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질의의 경우 당초의 근무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퇴직금품은 민법 상 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회사는 퇴직금품 정산 시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퇴직급여와 퇴직월 급여 등 퇴직금품 모두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칭은 관계가 없으며 지급요건이 중요합니다일차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판례 변경으로 고정성은 판단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은 휴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나 간단한 게임도 정신을 환시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시간을 정확히 정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결과가 명확한 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여 고용형태를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직무나 필요에 따라 효율성을 기하는 목적에서 활용됩니다직무특성상 계약직의 활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근무시간이 연장된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본채용 시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직일은 고용관계의 마지막날 다음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익일을 2026년 11월 12일로 기재하게 되면 고용관계는 2026년 11월 11일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