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증빙자료로 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서류의 징구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경력의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직장의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증빙자료의 제출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권고사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해고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결근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결근한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상이고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법적인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이라 하더라도 임금액이 하한 이상이므로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근로시간이 주 25시간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2.근로계약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3.교육기간 중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기존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려면 월 평균 소득이 3,193,511원 미만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해당 금액은 올해인 2026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부담금은 산정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