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를 활용한 근태관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시말서를 쓰도록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와 별개로 사업장에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통보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사직권고 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의 종료사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출이나 조퇴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외출이나 조퇴의 활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나 반차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반차 제도는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10 비자인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인턴으로 채용합니다.회사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전문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고용해야 합니다.6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하고, 정규직 전환 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지급명령신청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형사절차와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었다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강제집행 내지 가압류가 필요합니다.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대상은 법인이어야 하고, 법인에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현실적으로는 지급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표이사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하고,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의 종료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의 확대와 교섭 범위의 확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진행과 파업 논의는 노란봉투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으며,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이 파업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없게 되지는 않으며, 책임이 제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직접 공단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매출이 이유라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비용은 법인마다 상이하므로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