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이어야 하고,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명목의 금액을 삭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환수를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원 개인으로서는 회사에 대한 반감이나 원한이 있을 수 있고,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평가할 대상은 아닙니다.쟁의행위의 정당성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조합원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상황 상 체불임금 자체는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송치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는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고계약의 체결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대체로의 법령에서 만 18세 이상이라면 성인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이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새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 확인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이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도 단시간 근로자용이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근무일과 근로시간의 기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시기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2025년 중에 납입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연 1회 이상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례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단시간근로자로서 차별적처우를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