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파견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됩니다2.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3.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내용은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수당으로 정산할 법적인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휴일 전후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광고업계의 평균적인 연봉은 경력에 따라 크게 상이하고, 3년차 가량의 연봉 수준은 대체로 3-4천만원 가량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광고업계는 비교적 연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함 가입일수는 고용승계에 관계없이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문제는 퇴직사유인데, 사업장에서는 자진퇴사로 신고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녹취는 해당 청구 시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실대로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령에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정하고 있습니다2.가급적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3.정황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 여부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인사, 회계, 재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된다면 상시근로자 수를 통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의 실질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함으로써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납부예외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