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응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2.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별도의 합의서나 메일, 메세지 등 입증가능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가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특히 임금항목별 금액과 산정방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이 없어 대신하여 근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가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왔고,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근그로 주휴수당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질의와 같이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IRP계좌에 납입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IRP계좌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를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의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사업주의 사직 승인 거부에 의하여 고용관계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승계를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닌 실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고용승계는 당초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기간이 확인된다면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상용직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