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요양에 필요한 기간이 13주 이상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료기관과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식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식비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식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다면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자원봉사로 차비를 받았다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 취업사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전출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전적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전적 당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전적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관계는 기존의 회사와 계속됩니다.전적의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사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해고일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ㅇ이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의 산정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재택근무에 따르는 비용 부담에 대하여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적법하게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의 이행과 해석에 대하여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카카오톡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다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육아휴직 신청의 필수기재사항 포함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