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출 변동성이 크고 인건비 비중이 높아 대기업처럼 비용을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면 가격 인상, 서비스 축소, 영업시간 단축,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다만 반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안정과 소비 여력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안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지불능력과 경기 상황에 맞춰 조정하고, 소상공인은 근무 스케줄 최적화·업무 표준화·재고관리·시스템으로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또한 정부는 일시적 인건비 보조와 더불어 사회보험료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생산성 향상 장비 지원, 직업훈련 지원처럼 고용 충격을 줄이는 구조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기 부양의 긍정적 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현병 기록이 있다고 해서 생산직 근무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현재 건강 상태와 직무 수행 가능 여부, 회사의 안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채용 신체검사 결과로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검사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치의 소견서나 재검을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과거 진단명 자체보다 현재 증상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이와 달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하며, 해당 부담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임금의 인상과 운용수익 등에 따라 각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MRI 촬영 등 비급여항목은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에 대하여는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액은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사업주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중교통 기준 출근 소요시간은 편도 30~50분 정도가 흔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왕복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교통비는 하루 2천~6천원 정도가 일반적이나, 환승·거리·광역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월급 대비 통근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크다면 이직 고민은 충분히 현실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에서는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주말 32번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기간을 작게 나누어 버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평일에는 퇴근 후 반복할 수 있는 작은 루틴 하나를 정해두고, 주말에는 카페·운동·산책처럼 기대할 만한 일정을 하나라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하루하루를 감당 가능한 단위로 쪼개면 버티는 시간이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29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의 경우 5월 29일까지에 대하여 일할계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29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인 30일이나 31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월 29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통보 방식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문자로 한 통보도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사직의 증빙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록에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 사실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유포하고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