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측에서는 해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해당 발언 전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사용자는 해고의사를 철회한 점 또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산정 시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2024.12.31.까지라면 2025.1.1. 당시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발생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 중 "계속근로 연수 1년"이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아닌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관련 법령에서는 퇴직금의 계산방법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므로 1년 미만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025.1.1.자로 8.75일, 2026.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미사용한 일수는 34.75일에서 22일을 차감한 12.75일이 됩니다.2025.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는 원칙적으로 2026.1.1.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각 사업장의 급여는 합산되지 않으며, A사업장의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합니다.소정근로시간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A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복직 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사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퇴사일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잔업이나 특근에서 제외하더라도 직접적인 법 위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질의의 경우 A직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A직장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B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남녀모두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3.복직 후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4.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5.육아휴직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