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는 현재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시행 일정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법 개정 시 기업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이나 복지 확대 요구는 법적인 견지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금액이나 기업의 부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본디 근로계약관계나 노사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당사자간 의견 조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경력증명서 상 한문이름이 공란으로 되어 있더라도 경력의 증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한문 성명을 몰라 공란으로 비워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판단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 차량, 직책수당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에도 각 임금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긴급조정이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긴급조정을 결정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계산에 대해서는 노무사나 세무사 모두 조력할 수 있고, 다만 임금이나 노동관계법령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무사, 세법 측면에서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 세무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현 상황에서 보다 필요한 서비스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중에 실시해야 합니다.업무상 필요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의 누락이나 미흡으로 보완 요청이 온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일반적으로 직전 3개월 간의 급여명세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충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5인 미만이라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유급휴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유급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퇴근 직전 1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