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 전환 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신체검사서는 해당 기관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후임자가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인수인계의 방법이 사용자가 지정한 방식 또는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사직 통보 후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수인계 방법을 회사와 직접 협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로 보기는 어렵고,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여업부류에 속한 다른 회사나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기간과 지역, 대가의 제공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합니다.질의의 내용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이나 내용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통보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출근을 촉구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존부가 문제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인사팀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찰 송치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연장된 기간이 종료된 후에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 송치 전에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증빙자료나 사실관계의 소명이 충분하다면 퇴직금 등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재직 중 수행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