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손해배상을 이유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재정산한 차액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 업무의 처리를 세무사에게 맡긴 경우 급여 지급이 늦어질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고의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은 2025년에 발생한 보수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위반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주점이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일부 주류판매 음식점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각 법 위반의 경우 사업장에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의 유무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대타를 많이 사용하거나 근무스케줄을 자주 조정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사건은 대질조사를 원칙적으로 1회 이상 진행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이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가 1주 5일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745,562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6년이 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차액분이 더 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판례나 행정해석 상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출근에 따라 감액하는 것 외에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의 처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직확인서는 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한군데에서 통합해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2.유효기간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