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개선계획표 자체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형태의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는 시말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내용에 있어 반성이나 잘못의 인정을 기재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시말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반드시 종이 형태로 게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서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도 게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 여부를 인센티브 지급 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는 징계를 이유로 소급해서 환수할 수 없습니다인센티브 반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동일하면서 인사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의 합산이 가능합니다주로 인적인 측면에서의 동일성이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최대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으로 적용됩니다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간 동안 1주를 평균하여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치후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휴가 사용기간 또한 계약 등으로 정하는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액은 273,480원으로 계산됩니다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수당은 성격이 유사한 지원제도에 해당하여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각 지원제듀이서 수급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합의금이나 보상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권고사직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는 273,480원으로 계산됩니다고용관계가 주휴일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