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부담금과 수익이 모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그에 미달하여 지급되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거사무원과 개표 알바는 비교적 단기간에 일당이 괜찮은 편이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어서 대학생·직장인 부업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투표소 근무는 투표 절차 안내가 중심이고, 개표 업무는 투표 종료 후 개표장에서 투표지 분류·확인·정리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이른 시간부터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해서 체력적으로는 꽤 힘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1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권고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당사자로부터 진술과 증빙을 제출받아 상시근로자 수를 조사하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이 주말 2일에 불과하고, 이전과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실질적으로는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해당 공백기간 중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계청과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보면 40대 중반 근로자의 세전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전문직까지 포함하면 대략 450만~600만원 수준으로 나오지만, 중소기업·4인 가족 기준에서는 월 400만원이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요즘은 주거비·교육비·식비·대출이 동시에 올라서 맞벌이가 아니면 월 400만원으로도 적자 생활을 하는 가정이 많고, 실제 체감 생활수준은 연봉보다 주거 형태와 부채 규모에 훨씬 크게 좌우됩니다.고정지출 구조를 줄일 수 있는지, 향후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를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채용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다소간의 업무 미숙은 본채용 거부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짧게 다녀와야 한다면 이동시간이 적고 만족도가 높은 곳이 좋습니다. 국내에서는 강릉, 여수, 부산처럼 KTX나 비행기로 빠르게 다녀올 수 있는 바다 도시들이 여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해외라면 2~3일 기준으로는 후쿠오카, 타이베이, 다낭처럼 비행시간이 짧고 먹거리·숙소 만족도가 높은 곳이 선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관광을 많이 넣기보다 편하게 쉬고 오는 방식이 피로 회복에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기된 음식을 먹은 것은 원칙적으로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업주와의 분쟁 발생 시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법 위반은 절도와는 무관하므로 진정이나 고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