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취업하여 근무하느 것이 아니라면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큐넷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격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원의 충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사업장의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개월의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무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합니다.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전체 기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의 사유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재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상해보험의 가입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 후 퇴사한 경우에는 공백없이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2.가능합니다.3.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가압류를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4.해당 직원의 과실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확정되는 경우에 징계양정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위험성 평가 실시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일부 절차는 생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