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휴가로 인하여 1주 간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과소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정한 퇴직일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그 이전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업무의 변경은 실업급야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험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평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연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11일부터 21일까지 부여됩니다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하게 됩니다

퇴직 기한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26-3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감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기간을 더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으나, 증빙을 위하여는 연장된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는 가해자로부터의 분리조치 및 조사기간 중 휴가나 휴직 등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