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퇴사하라고 한 것은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유효한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폭언은 경위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폭언의 내용이나 경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전 사업장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일 용역계약의 변경이나 영업양도에 의하여 B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와 함께 고용이 승계된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3.3퍼센트는 소득세에 관한 부분이므로 실업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3.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한 부분 중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상 산전후휴가급여는 소득세법 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다른 직장에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지원사업의 요건에 따라서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소득의 발생에 의하여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일 택시협동조합이 파산한다면 조합원의 출자금은 남은 자산 한도 내에서 지분 비율만큼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가입 전에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겸직 사실을 알 수 없고, 다만 각 사업장의 소득합계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가 조정되어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상한 내에서는 국민연금이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범위 내에서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2.실제로 공백없이 근무하였다면 계약서 상 계약일자에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3.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게약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휴직신고가 이루어져 해당 기간 중 고용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기간은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한 기간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한 기간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의 정당성은 실제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