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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CCTV 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안받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동의없이 설치하여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경찰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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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급여제도에 스톡옵션이있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톡옵션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스톡옵션은 연보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봉금액과 스톡옵션은 근로계약으로 ㅈ어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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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은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단체협약으로 정하더라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휴게시간 포함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관련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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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여부 및 다른 기타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조건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사처리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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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공휴일 수당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합니다.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가산할 필요가 없고,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율을 수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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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 후 육아휴직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상기의 통상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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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자가 직원한테 자꾸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게 심한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갑질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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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만65세미만으로 고용보험 가입했었는데 퇴사 후 같은 사업장 재입사시 만65세이상여도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만 65세 미만이었고, 근속기간의 공백없이 계속해서 재입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계속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의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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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고가 불법이거나 부당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각각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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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평균 연봉 어느정돈지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30대의 평균적인 근로소득은 386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동일 기간 중 30대 초반의 평균적인 근로소득은 358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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