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재직 중이지 않으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통해 사업이나 경영에 이익을 얻었다면 부정수급이나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이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시간의 일방적인 변경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의 내용과 적용시기가 확정되어 있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인상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봉협상 합의에 대한 증빙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하거나 학습기업 지정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학교측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7년 2월 5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2027년 2월 5일이라면 16일의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발생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이 확정되면 발급되는 서류로서 계속해서 근무 중이라면 연초에 발급이 가능하고, 중도에 해촉되면 해촉된 다음달에 발급이 가능합니다.경력증명서는 별도의 시기없이 언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관계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권리와 책임을 규율하고 있씁니다.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내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법과 더불어 파견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OJT 불참은 결근으로 보아 채용취소나 해고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휴가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므로, 선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특히 해고의 절차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도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된 원인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관리직과 고임금 직군 진입의 부족, 장시간 근로 중심의 승진 구조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