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의 연장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고용 연장의 형태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재계의 이견이 있습니다청년층과 고령층 간 세대갈등이 촉발될 소지도 있습니다다만 이로 인한 비용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이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내 전직장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계약 외 업무를 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직접적인 지휘감독 유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출근한 연인원을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따라서 고용된 인원은 5인 이상이더라도 매일 출근하는 인원 수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직 후 새로 1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중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12월 1일에 발생합니다만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있었던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정한 경우, 사직 통보 후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이번달 말일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3개월까지는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가입의무가 없습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주 15시단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