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평가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불이익이란 인사발령이나 근로조건의 불리한 적용 등을 의미합니다.2.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부당한 평가의 결과로 인사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당한 평가 결과로는 업무상 필요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3.외부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외부 심사위원이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4.법적인 의미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당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직무의 유기로 볼 소지는 있습니다.법에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5.업무의 진행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힘 피해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됩니다.6.회사에 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인사발령으로 이어진다면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잔여 육아휴직기간의 2배만큼을 1년에 더하여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진학하기 전까지는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다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법령에서 실업급여 수급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수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면 사유의 소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나 과태료 부과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실제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당사자의 진술은 사실관계의 입증에 활용이 가능합니다.4.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하였으므로 변경 후에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재보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한 근재보험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나 사업장에 문의가 필요합니다근재보험의 보장 범위 또한 해당 보험 약관이나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해당 사업장에 근재보험 적용관계를 확인하고, 필요 시 소송의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 수가 다르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연인원을 기준으로 적용되었거나,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 통계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8시간씩 주 7일을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주 6일을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자는 관리자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무직만으로 구성된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영업직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