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1)긴박한 경영상 필요, 2)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3)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4)해고회피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10월 8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0월 10일에 지급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수습의 경우 평가점수의 미달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사유는 각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지급일의 예외상황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이나 주말 전 근무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계약서로 지급일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된 경우, 퇴사 시 이에 대한 반환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 6개월이라면 발생하는 법정 연차휴가는 5일이므로, 이를 초과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하거나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용이 반려되거나 초과사용분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초과근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진정이나 소송으로 지급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에 관계없이 정해진 퇴사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출근의무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려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만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누진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2026.12.31.이후라면 누진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퇴직금 누진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