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불참하는 경우에는 판정에 있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참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서면으로 대신할 수는 없고, 대리인이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증명은 법원에서 발부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낸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는 공식적인 통지 수단ㅇ르ㅗ서의 효력을 갖습니다.어떠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I는 앞으로 더 똑똑한 업무 보조 도구가 되면서 일상과 일터에 깊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사람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경쟁력 차이가 커질 수 있고, 일자리는 사라진다기보다 재편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단순 반복 업무와 일부 사무직은 줄어들 수 있지만, 새로운 직무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의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별도의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지급을 강제해야 합니다.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부당해고는 각각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진정과 구제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단순한 업무 미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미지급된 임금은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상속인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으로 다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은 재직 중에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적용되는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임금을 감액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심 절차에서는 초심에서 다루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초심에서 제시한 조직질서 문란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절차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달은 전업으로도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경쟁이 심하고 배차 변동도 커져 예전보다 수입 안정성은 낮아진 편으로 보입니다. 12시간 근무 기준 순수익은 지역, 시간대, 플랫폼 수수료, 유류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현실적으로는 월 2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