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은 임금 계약의 형태일 뿐이고, 그에 관계없이 근로시간의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포괄임금제에 관계없이 1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채용에 합격하였으나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채용취소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채용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령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법 위반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업장의 성격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폭언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폭언의 경우에는 녹취나 진술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혼자 보내는 휴일은 산책이나 독서, 영화처럼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고, 끝난 후에 개운함이 남는 활동이 좋습니다.오전과 오후에 각각 하나만 정해놓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간단한 운동이나 자기개발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단을 통해 일부에 대하여는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유출한 내용과 경위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임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변경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거부의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등 입증가능한 방법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주와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폐업의 경우에는 위로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주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직의 준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의 법령 위반에 대한 확인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도 요양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요양기간의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부여하는 질병휴가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 신청 시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사직일을 특정하기 전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계약 종료 시기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용촉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