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원 내에서 운행하는 카트는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카트를 운전하도록 함에 있어 적절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종은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산업안전협회는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아니며,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한달반 가량의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한 후에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난방이 되지 않는 근무환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조건의 저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의 주소지로 발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미지급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퇴직금의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의 누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승진의 누락이 관리자의 배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형사고소의 진행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참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안된다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전문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치 후의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배치 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한다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나 횡령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 후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