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연지급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전액체불 후 퇴직 전에 지급받았으나 만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에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고 작성한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징계의 양정에 가중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벽배송에서의 쟁점은 택배종사자의 건강을 위한 근로시간의 제한과 소비자의 선택권 및 회사의 경영권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므로 대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며,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각 사업장에서는 중복되는 4일분에 대한 임금이 모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동시에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 당시 해고사유나 해고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임시면허증이 있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도 부분적으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상태에 대한 자료의 제출은 거부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