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와 스타트업 등 분야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996' 시간제를 예로 제시했는데 엄연한 주5일이 전해졌는데 이런 주장이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상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려면 법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법 체계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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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수당측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는 별도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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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은 법정 의무 사항인가요, 아니면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나 경조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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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보러갔다왔는데 보건증 얘기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접에서 보건증 얘기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요식업 등 보전증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채용 합격 후에 보건증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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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으로 일하고 계만만료로 제 계약을 안해주면 자동으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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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는 쉬는 게 좋을까요, 밀린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에 휴식과 할 일을 비율로 나누기보다는 휴식을 중점적으로 계획하되, 강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결과가 명확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출근을 위한 휴식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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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이발기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3주에서 5주 간격으로 다듬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곱슬머리는 길어질수록 옆머리가 뜨게 되어 4주 전후가 무난할 수 있습니다.현재 모양이 괜찮다면 한주 정도 미루더라도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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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알바 퇴사 통보를 했는데 안읽씹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관계 종료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퇴사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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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란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프리린서는 실압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료는 소급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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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어떤 역할을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인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서의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근로조기준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을 규율하고 있습니다.사실상 일반적인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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