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료계획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회사에 출근할지 여부는 의료기관의 진단 및 진료계획에 따라야 합니다.실제 치료 경과와 진료계획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전에 청구권이 발생한 11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도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명확하고, 30일 전에 통지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또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차 촉진 시 시기를 지정한 연차휴가의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해당 근로자가 2차 촉진시기에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등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연차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노동조합 가입이 반드시 필수인 것은 아니나, 사업장이 노동조합과 유니온숍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느지 여부를 사업장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프트웨어 기술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OA유지보수 업무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해당한다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20일이 지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중 10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1년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모두 포함됩니다.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