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세 기준을 신설하기 전에 발생한 식대까지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세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목적외 사용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식용유나 쓰레기봉투 구입은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시말서 등의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징계의 양정은 경위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3.시말서를 징구하면 후속조치로 징계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사실확인서 징구 후에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4.사실확인서 제출 거부 자체를 지시불이행으로 보아 징계하기는 어렵고, 식대의 목적외 사용 자체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위반 자체에는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취업규칙에 위반한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취업규칙에 따른 임금 조정 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일용직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시에는 각 근무일 별 보수를 별도로 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상실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체적으로 상실신고를 처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상실신고를 요청한 사실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수습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실질이 정규직 근로계약이라면 해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3월분 급여 전체를 지급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기간이 종료된 후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요양기간으로 승인된 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지면 취업한 날 이후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별도로 조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취업한 사실은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3.공무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씁니다.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2.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의사가 불명확하므로,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3.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연락처를 문의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메일이나 문자, 등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연차수당의 정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5인 이상일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