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책임이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의 과실비율을 따져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과실비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소재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내용으로는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내용이나 보수의 적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피해가 야기된 것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이나 성과가 낮은 것일 뿐이라면 근로자가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비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회사는 어떤 형태로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과 휴게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필수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로 있었던 기간은 정관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평사원으로 있었던 기간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무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사용시기가 지정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한다면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합니다다만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사업장 가입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지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집에 가라고 한 것은 해고 의사표시는 보기 어려우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출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