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대화내용을 녹취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023년도 석가탄신일은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대질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 시점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명의 근로자와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은 합산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선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연인원에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 직접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