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관계 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 성립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집단적 회의방식과 더불어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는근로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가능해야 합니다근로자 연명부의 형태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가급적 서면으로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보수의 미지급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형사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도급비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고, 직원 또한 고용하고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무실이 있거나 고용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고용형태를 이유로 징계의 양정을 차등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제법에서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재심판정이 취소되므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해고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금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 시 이자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탈로 인한 임금 공제는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이를 초과하여 30분을 차감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징계로서의 감봉이라면 징계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개월간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정산기간일수/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이를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유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한 주 모두 출근해서 15시간을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4주를 평균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교체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관계와 필요성을 판단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 교체 관련 민원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교체 일정은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