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시 출근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고용지원제도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는 구분됩니다.10시 출근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사업 종료시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당초에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해당 프로젝트 종료 사실이 명확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간 만료는 고용관계의 당연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5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은 5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주말이더라도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가산한만큼 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오후 6시 이후라면 시간의 제약이 적은 업무가 현실적입니다. 이 경우 재능 판매나 영상편집과 같은 누적형 수익구조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배달이나 대리운전은 채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치가 가능합니다업무방해에 대한 내용은 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네이버 지도앱을 통해 확인합니다.출퇴근 시간이 더 소요되는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와의 협의 또는 심사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연봉액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포함하여 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납입기간에 맞춰 부담금을 납입한다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