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정규직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모두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용역업무까지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시간의 제한 등의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의 가산률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높여서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고용형태랄 이유로 차별이 있다면 차별적 처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추가로 가산되지는 않습니다또한 당초의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 휴일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면 평일에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법취지 상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영세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령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경위와 신고내역을 증빙자료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양식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주장을 명료하게 진술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는 회사에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으로는 계산방법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세서에는 공제금액의 계산방법도 명시해야 하므로, 계산방법 기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임금명세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발급비용은 보건소 이용 시 3천원 가량이 됩니다.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보건소는 일반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제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명세서에는 계산 방법도 기재해야 하므로, 계산방법을 기재한 명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임금명세서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결근의 경우에만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일용직과 상용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