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직원이라면 퇴사한 후에 납부한 4대보험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습니다.해당 퇴사자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 주말마다 계속해서 근무하여왔다면 계속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로 보아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다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관계의 연속성에 대해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환급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정부 산하 기관에서 사업장에 직접 연락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고, 이는 산하 기관을 사칭한 영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환급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도는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점장의 직위가 해제되는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커야 하고, 당사자간 협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활근로 사업에서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의 진행은 이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게이트웨이 과정은 연장이 가능하므로, 연장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여하는 지역 자활센터에 직접 문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작성과 별개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직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금품청산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이어야 하고,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명목의 금액을 삭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환수를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원 개인으로서는 회사에 대한 반감이나 원한이 있을 수 있고,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평가할 대상은 아닙니다.쟁의행위의 정당성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조합원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상황 상 체불임금 자체는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송치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는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고계약의 체결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대체로의 법령에서 만 18세 이상이라면 성인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