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 급여가 있는 것은 퇴사처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고용관계 자체는 유효하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자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안을 제시한 것만으로 부당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전보를 거부하면서 출근이나 업무수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부서가 폐지되었다면 회사의 적절한 직무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휴무일이나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가로 휴무일이나 휴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대체공휴일은 추가적인 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2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임금의 직접적인 산정 근거가 되므로, 근로시간의 측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근로시간의 산정과 관리가 주요한 인사제도가 됩니다.현행 법령 상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령에서는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법 준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급자가 개인적인 부탁이나 사적심부름을 반복해서 지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암묵적으로 강제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가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사업장마다 여름휴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특히 여름이 성수기인 산업의 경우에는 여름휴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리조트나 계절가전은 여름이 성수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통보기간 내지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서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무단퇴사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별도로 이직한 사업장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