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이 의무적인 상황은 별도로 없습니다금액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이 필요합니다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에서 복직이 가능하다는 진단 내지 소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인사발령 내지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지어낸 이유가 필요하진 않습니다동료 근무자의 연차휴가가 겹쳐 사업장 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동료와 협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석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정해진 사직통보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계속해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4주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는 실제 지급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대위신청을 할지 여부는 근로자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납부예외를 신청하게 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납부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의 회피 목적에서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