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이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새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 확인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이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도 단시간 근로자용이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근무일과 근로시간의 기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시기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2025년 중에 납입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연 1회 이상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례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단시간근로자로서 차별적처우를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의 조정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회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조정안은 도출될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간 합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교섭 의제에 대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반드시 잔금 지급 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잔금 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2.증액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3.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지급기일은 당사자간 합의로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위로금이나 합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업인 사업장에서 알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업인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각 사업장을 더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본업인 사업장에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제한되므로, 부업인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본업인 사업장에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