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의 시업시각이 8시간이라면 조기 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급여가 209시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공지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연차수당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계약만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 시점에서 퇴직처리를 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촉탁직으로 고용하면서 기존의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8월 9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경우에 임금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근무한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023년 6월 입사하였다면 2026년 6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으로 계약해지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