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의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는 만 18세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요식업이나 편의점업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중학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제출은 통상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다만 사직서의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사직서 제출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정황이 사직권고인 정도라면 해고가 아닌 합의퇴사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행정소송에서 재심판정의 결과가 바뀌는 일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새로운 주장이 있거나,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통계자료는 별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임하고 새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위원의 선임 권한은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버스기사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대형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버스운전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니다.그 밖의 자격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하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습기간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문 등록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고를 우려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일이 하루 덜 주어지는 주간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여부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월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체불된 기간이 2개월 미만이고, 2월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또한 체불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이 개정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재교부 또한 요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시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훈련과 겹치는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예비군훈련 관련 내용은 예비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