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재직자 지급 요건이 정해져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재직자 요건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가해자가 소속된 회사에도 구상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방행정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무로 남아있어 인건비와 운영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26년 4월 1일에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을 줄이고 계약직을 늘리면서 전체적인 인건비는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반드시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인원변화와 성과급 지급 내역, 구체적인 임금 인상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평균적으로는 임금 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고, 고용형태에 따른 인건비 상승 격차는 추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근무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교적 객관적인 증거로는 녹음이나 영상, 참고인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예컨대 녹취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녹음이나 영상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음성권,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일수 20일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미달하여 사용하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회사로서는 근로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2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지난 1년간의 매출 기여, 비용절감, 업무 개선 성과 등을 수치로 정리하고, 동종 업계의 연봉 수준을 근거로 희망하는 인상률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상 여력이 부족하다면 성과급이나 승진, 복리후생 개선 등을 협상 안건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협상 시기를 조정하거나 협상을 미루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본인의 성과가 회사에 창출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에서 일당직으로 별도의 고용관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속기간이 모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관계의 실질이 계속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