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급분은 과거 시점으로 소급하여 임금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의미합니다.통상임금소급분은 통상임금의 인상 또는 인하로 인한 차액분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관리합니다.따라서 1일 6시간 근무로 단축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6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잔여 연차휴가 또한 시간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필수기재사항의 누락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은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관할 공단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리텐션 보너스는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리텐션 보너스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리텐션 보너스의 세금은 근로소득세를 과세합니다.가급적 지급일이나 항목 또한 급여와는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합리적인 이유없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임금이 실제로 삭감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녹취는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고용관계를 종료하더라도 무방합니다.해고 금지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사직의 승인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해고의 경우에 해고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 정년에 도달하였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2.근로자는 촉탁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2026.9.6.시점에서 촉탁직 전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상기한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