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행정종결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를 다툼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정당성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정년 전에 일정 연령에 이르면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통상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며, 그에 대한 보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보전조치로는 업무의 저감이나 퇴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 절차를 진행합니다.건강보험공단의 독촉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하며, 독촉을 요청하더라도 요청을 받은 것만으로 독촉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상사와의 갈등이 원인이라면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 부서로의 부서이동은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서이동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부서이동은 원거리 인사발령이나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는 다소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수습기간이 3개월인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단에서 회사에 체납 보험료를 징수합니다.사용자가 미납에 대해 근로자에게 통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통지의무가 없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국세체납절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을 모두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80일을 넘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기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위험자산 선호가 약해진 환경과 규제 불확실성이 커져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상승 구간에서 과도한 기대로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 하락 장세에서는 하락 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 수익이 현실화되면 일부 자금은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흐름은 금리나 규제, 세금 정책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으며, 현재로서는 자금이 대규모로 이동할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