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로서는 한국 증시가 국제적인 증시와는 디커플링되어 있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향후 거시적인 환경에서의 모멘텀이 있울 수 있어 관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런법에 따라 예비군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시간과 훈련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와 별개로 소정근로일은 근무한 날이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촌 관계에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단순히 일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형법 상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취하하더라도 그 사건에서 퇴직금을 다루지 않았다면 퇴직금에 대한 진정은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부분에 대해 진정의 제기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심 판정에 대하여는 재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재심 판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해고무효확인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해고무효확인소송은 재심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는 인사발령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2.통근이 곤란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회사에서 통근 곤란에 대한 자료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