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단순히 개별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형태라면 당사자간 합의서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재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업무와 아예 무관한 낙상사고라면 산재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의 정기지급일 지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과도하게 지연하여 지급되는 것은 법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 승인기간은 의료기관의 진단과 진료계획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정한 경향성이 있지는 않습니다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급여가 승인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이나 개인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삭감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삭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변경 시 근로계약서 또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는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불이익 변경 절차가 없었다면 변경을 무효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근수당의 지급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에 근거한 금품이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156,880원으로 계산됩니다이 경우 5인 이상과 미만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연차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타수당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해당 재해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분쟁의 예방측면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3개월 중 요양기간이 있다면 요양 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요양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공단에서 지급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