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00만원 전부 통상임금이라면 질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3.주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4.월급제의 경우 100퍼센트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100퍼센트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퍼센트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5.별도로 지급조건이 없다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휴무일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는 매 주의 소정근로일수 5일만큼 소진되어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것은 취업규칙으로서 변경 시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이와 달리 단순히 인사부서의 관리 방안에 관한 것이라면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인건비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정책 등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어느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도 인건비 인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하지 않게 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미만이라면 별다른 법적 지원이나 구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생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일부 장학제도나 근로장학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각 제도별로 적용 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유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왔다면 이전 근속기간도 포함할 소지가 있습니다기존 퇴직사유는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 만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급여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질의와 같이 세후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도의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의 괴다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따라서 주 28시간이 아닌 그보다 짧은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1일 8시간을 초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